🇰🇷 광복절에 생긴 일 by 애증의 정치클럽

🇰🇷 광복절에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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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이번 광복절, 정치권을 뒤흔드는 논란이 두 개나 발생했습니다. 특별사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주요 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2176명이 선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의 목표가 “사회 통합과 경제 활성화”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3개월 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구청장 자리를 잃었는데요. 사면으로 정치활동 제한이 풀리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경축사, 같은 날 일어난 두 논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의혹들을 폭로했습니다. 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와 2️⃣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대표적입니다.

1️⃣ 유재수 전 부시장 비리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비리 감찰을 무마했다는 논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2️⃣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권고사직시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환경부가 원하는 인물을 앉힌 것입니다.

두 의혹은 모두 사실이었고, 유재수 전 부시장과 김은경 전 장관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후 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선거 당시에도 재판은 진행 중이었고, 지난 5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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