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이공주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를 만난 10월 31일,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했지만,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이유와 함께였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큰 흐름은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만난 이 교수는 “뜻밖”이라고 말했다. 8월 말 감축 예산안이 공개된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삭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혔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 위원을 가리지 않고 R&D 삭감 계획은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기 때문이다. 시정연설 이후 이어질 예산 심의에서 예산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 교수는 “10월 31일 시정연설에서 과학기술계의 요청에 어느 정도 답을 하고 1일 현장 연구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예산 회복을 논의하는 ‘출구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소 의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