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4/09
우선, 긴 답글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딪침, 의견 교환이 있어야 상호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는 지점도 있고, 반박할 지점도 있고, 해명할 것도 있습니다.

1,2 : 천관율 에디터님이 빅 어젠다가 없었기에 서생의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부분 / 김대중님이 정책참모는 전문가여야 하고, 전문가는 학력 및 논문 인용 지수로 알 수 있다고 전제하시는 부분

김기현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재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결국 누군가의 아젠다를 뒷받침해주는 지지자가 없다면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김기현 님께서, 어떤 분야들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탐구해 보신 후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 자체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를 떠나서,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재명의 경기도 기본소득관련 정책(청년배당)이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모두, 이후의 상황을 예측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들에도, 각 의원들마다 수 명 ~ 수십 명의 보좌관이 있고 입법조사처에서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있죠. 앞으로 실행될 정책 / 시행되고 난 후의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실천을 위한 연구들이 아니라는건 오히려 실제로 시행되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김대중님의 의견은 '전문가만 꾸려서' 정치를 하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정책 참모는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 장관, 대통령 한 명을 중심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같이 정치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 정당의 수장이나 국가 전체의 삼권분립 중 한 축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수장에 걸맞는 대통령의 정책 참모라면 - 잘못된 예측이나 분석으로 실행되는 정책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글이라 이재명의 이름이 나왔을 뿐이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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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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