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9일 오늘의 경제 & 사설
2021/10/29
한겨레
#홍준표 #홍준표포퓰리즘 #극우홍준표 #핵무장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상식 밖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 ‘죽음의 일터’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3불 약속 백지화’ 등 극우 성향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외교·안보 공약으로 발표했다.
- 최근 보여온 극단적 행보는 상식을 가진 시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 홍 의원의 주장은 국제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비현실적 내용일뿐더러, 핵 비확산 원칙이 기본인 미국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 홍 의원은 “중국과의 굴절된 비정상적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허,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 ‘사드 3불 정책’도 공식 파기하겠다고 했다.
- 홍 의원은 지난 25일 내놓은 경제 공약에선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한 보유세 완화, 서울 도심 재건축 용적률 1500%까지 상향,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를 약속했다.
- 집부자와 기업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다.
-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난한 논의를 거쳐 합의한 공존·통합의 가치를 부정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키울 게 뻔한 비현실적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포퓰리즘이다.
[사설] 임성근 판사 탄핵 무산, 사법농단 면죄부는 아니다
경향신문
#판사탄핵 #임성근 #사법농단
-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이 무산됐다.
-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 헌재는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
[오늘경제&사설] 당일 사설을 정리합니다.
[슈카월드 복습] 슈카월드 광팬입니다. 라이브 방송 후 요약합니다.
[걷기 유치원] 개원!! 오늘부터 함께 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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