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나 코로나 걸렸다? 퉤” 침 뱉으면? [brf.] by 체리체리

2022/02/04

다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은 것만으로도 현행 형법상 실형 사유.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침을 뱉는다면? So, it matters 사건1. 지난 11월, 경기 부천 어느 식당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나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며 일행에게 침을 뱉음. 서울지법 이광열 판사는 그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사건2. 작년 12월, “코로나 무섭지?”라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 그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공권력에 장애를 야기한 이상으로 코로나19확산 위험성을 감안한 가벌. 현행 형법에서 ‘침뱉기’는?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 사람의 신체를 향해 침 뱉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로 검토될 여지 있음. 특히 “유형력”은 몸에 직접 닿지 않는 고함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침이 몸에 닿지 않아도 “유형력”에 해당....

체리체리 · 안녕하세요!열심히 하겠습니다.

2022/02/06

답글: “나 코로나 걸렸다? 퉤” 침 뱉으면? [brf.]

한국정치+1 국제정치/국제사회

그냥 코로나19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인성과 본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소방대원에게 "코로나 무섭지?"라면서 폭행하고 침을 뱉는 행위는 우선 인간으로써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량하고 아첨한 태도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