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께 이런 이야길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법이 개정되고 있는 걸 보면 '이런것까지 법에 적는구나' 싶은 것들이 있대요. 여기서 '이런 것'은 예전엔 굳이 법으로 적지 않아도 관례적으로 관용적으로 상식적으로 암묵적 합의처럼 당연히 받아들여졌던 것들이에요. 전엔 이런것까지 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이 이젠 하나하나 적어야 할만큼  사회가 다양해졌고(?) '상식'이라고 부를만한 개념들이 모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앞으로 더 많아질 이런 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에 아주 세하게 명시를 해야하는 것인지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침을 뱉는 행위는 정말 위협적인.. 행동이 될 수 도 있는데 생각보다 형벌이 낮네요. 벌금형. 외국의 사례는 징역형 인데. 가차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외국도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해야 말을 들을 만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인가?' 라는 조금 또 역설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해외 사례, 국내 사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