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기본권이 우선이 되어버린 시대

안지헌 · 중학생
2021/10/07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형제도가 있었다는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사형은 비윤리적이고,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시행되고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래 이유에 의해 흉악범 사형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범죄자, 연쇄 살인마와 같은 흉악범들은 출소 후의 재범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하여 출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피해자는 억울함과 분노를 드러냅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조두순 출소가 있습니다.)
이 처럼 흉악범의 존재는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참혹하게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씼을 수 없는 고통을 안깁니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와 피해자에게 감행한 비윤리적 범죄의 고통은 범죄자 개인의 기본권에 의해 침해되어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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