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04/12
검수완박을 ‘지금’해야 하는 이유(feat. 복싱과 싸움의 차이🥊)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온 것도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의 이야기입니다.민주당은 오늘(12일) 검수완박을 4월 국회 내 처리키로 당론 채택했습니다. 당론은 말 그대로 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당 소속 인사들이 개인 의견으로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즉 강제성을 지니는 수단인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을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당선인과 출범 전부터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수완박이 뭐 길래 민주당 측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히 1달도 남지 않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완수해야 한다고 한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수사 난이도가 높은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마
마인드킹 · 현재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2022/04/14
답글: 검수완박을 ‘지금’해야 하는 이유(feat. 복싱과 싸움의 차이🥊)
한국정치
죄 지은 자들이 젤 두려운게 수사하는 검찰이다.
지은 죄가 없는 국민들이 검사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법집행은 강할수록 범죄예방효과가 큰 것이다.
검수완박을 선동하는 자가 곧 범죄인이며 동조하는 자들은 공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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