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한줄 질문] - 이명박 사면은 전관예우 인가? 전관비리 인가? by 지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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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이명박 사면은 전관예우인가? 전관비리 인가?" 오늘, 한줄 질문. ----- 이명박의 사면이 수면으로 오르더니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은 사면될 것인가? 윤정부는 9일 이명박 사면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시기와 폭을 둘러싼 논의가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까지 ‘꾸러미 사면’할 경우 법치 훼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4월29~30일 실시한 여론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사면 반대'는 51.7%, 찬성은 40.4%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과연 국민이 국민혈세 탕진의 장본인을 사면하는 것에 공감하실지 의문스럽다”며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말했다. ...

지이노 · 글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싶어요

2022/06/10

답글: [한줄 질문] - 이명박 사면은 전관예우 인가? 전관비리 인가?

한국정치

우리시대의 아픔입니다.
전직대통령의 감옥행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왜 이리 되었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전두환과 노태우 두분의 감옥행은 이해합니다.그러나 그 이후의 이명박.박근혜의 감옥행은 잘 잘못을 떠나서 감옥 갈 정도의 일인지는 지금도 헷갈립니다.
분명히 일하면서 과실이 있는것은 당연한데 그 일로 감옥을 보내고 그리고 사면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가 궁금하네요.
지금 퇴임하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가 없을까요?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대통령의 죄를 물어 감방가는 불합리한 역사는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