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있어 제일 중요한건 주인인 국민의 참여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완전한 건 아니죠 나치의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니까요.
그럼으로 선거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감시는 다음선거로 심판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적극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소환제가 더욱 활발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완전한 건 아니죠 나치의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니까요.
그럼으로 선거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감시는 다음선거로 심판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적극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소환제가 더욱 활발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다수의 결정이 항사 옳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얗라것같습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점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 [정치학,껌이지]시리즈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직한 이슈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 다루지 못했네요 ㅎㅎ
아, 여기에 더해, 사실 히틀러의 경우 바이마르 법의 허점이 드러나며 선출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배웠던 비교정치 교재에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봐 드릴게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점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 [정치학,껌이지]시리즈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직한 이슈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 다루지 못했네요 ㅎㅎ
아, 여기에 더해, 사실 히틀러의 경우 바이마르 법의 허점이 드러나며 선출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배웠던 비교정치 교재에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봐 드릴게요.
맞습니다 다수의 결정이 항사 옳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얗라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