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이벤트: 지방선거와 선거구 획정

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21
대선의 그늘 아래에 있는 지방선거와 선거구 획정

대통령 선거의 그늘 아래 있는 지방선거, 관심을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끌어올려봅니다.
최근 지방선거는 실질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 때문에 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은 양 정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동원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법정 시한(선거일 전 6개월)을 넘겨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경: 표의 등가성과 인구변화

매 선거마다 선거구를 조정하는 이유는 '표의 등가성' 때문입니다. 선거구에 인구가 너무 많으면 그 선거구에 사는 사람들의 한 표의 가치가 떨어지고, 선거구에 인구가 너무 적으면 그 선거구에 사는 사람들의...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법 개발자를 지향합니다.
54
팔로워 149
팔로잉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