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하 특례대출)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정책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특례대출을 제공하는 주택가액 기준 때문이다. 주택가액 기준이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세에 크게 못 미치다 보니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공급액 역시 5개월 동안 올해 전체 예산의 10% 조금 넘게 집행되는 데 그쳤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올해 2월 내놓은 정책 모기지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시중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연 1.6%~3.3% 수준으로 책정된다. 소득기준의 경우 올 3분기부터 부부 합산 2억원 이하,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 이하 등 점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현실적으로 정책 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