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은행(금융)의 역할 - 01 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차이

양영빈
양영빈 · 이코노미21 기자입니다.
2023/12/18
다음은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711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는 크게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예금은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시중은행을 말하며 비은행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기관을 지칭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은 제2금융권에 속하며 일반 상업은행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얼핏 보기에 일반 예금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만 제2금융권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Non-bank depositary institution) 또는 비은행금융기관이라고 명명하는데 은행은 아니면서 예금 또는 예금과 유사한 자금을 받아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보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매우 비슷한 영업활동을 하며 해외에는 미국의 신용조합(Credit Unions)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과 은행은 크게 비영리/영리 기업, 조합원설립/주주설립, 감독기관 등에서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이고 법적인 차이외에 금융업이라는 차원에서 본 본질적인 차이점은 ‘신용창조(Credit Creation)’ 기능인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는 제2금융권을 정의할 때 그 특징으로 신용창조 기능 유무를 언급합니다.
 
출처=기획재정부(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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