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법이란 본디 사회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개인의 소유물일 뿐인 사소한 것들도 그것이 사회의 구성원에게 이익보다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이 많다고 판단 된다면 그것을 약속으로서 금지하는 것을 통해 보다 많은 구성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니까요.
본 글에서 글쓴이 분께서 언급하셨듯 단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에 법이라는 내가 하지 않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자유라는 개념에서 볼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총기, 마약 같은 물건들을 법으로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확실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물건들이 악용의 사례가 많기에 구성원에게 보다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쓴이께서 언급하...
본 글에서 글쓴이 분께서 언급하셨듯 단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에 법이라는 내가 하지 않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자유라는 개념에서 볼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총기, 마약 같은 물건들을 법으로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확실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물건들이 악용의 사례가 많기에 구성원에게 보다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쓴이께서 언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