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때 - 下

쌔미
쌔미 · 잡덕입니다. 관심러이고요.
2021/10/14
아래 글은 제가 매거진닷킴이라는 언론매체에 매주 기고하고 있는 '소장칼럼'의 10월 12일자 내용입니다. 매 주 칼럼을 남기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견들을 들어보기에 이 플랫폼이 좋을 듯 하여 그대로 공유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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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칼럼에서는, 비수도권의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인구도, 인프라도 과도하게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이슈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풀어야할 이슈이지만, 저는 부동산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등의 인프라, 주택 공급을 비수도권에 더 확대해야 한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Unsplash)
좁디 좁은 서울

서울이 인구가 많은 것은 단순히 서울이 ‘수도’여서만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산업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이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거 또한 이 부분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로 지내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지내든, 안정적인 경제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정된 거주 조건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집을 갖고자 하는 이들의 심리는 ‘자산 증식’ 만큼 이 부분이 주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집은 이런 이들의 필요만큼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서울의 인구 밀도는 ㎢당 16,376명으로, 뉴욕, 도쿄, 파리 등 세계 주요 대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거주인구 대비 전체 면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주지 면적만으로 계산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2020년 서울의 인구는 약 991만 명, 4,417,954세대였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전체 세대가 10평 규모의 집에서 지낼 수 있으려면, 최소한 145.7㎢ 가 필요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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