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by 김지은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2/10/09

생계형범죄라는 말이 있다. 생활이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닌 당장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버거운 정도의 사람이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부유한 국가보다는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래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처벌하자는 입장(범죄)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범죄 발생 원인이 가난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이 대립하는 형태이다. 생계형범죄는 우리나라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런 형태의 범죄와 무관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 사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여러가지로 살아갈 여건이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주거비와 식비, 병원치료비 등 고정 지출에 비해 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김지은 · 4050 일하는직장맘의 일상

2022/10/10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노동/인권/사회

저는 농협마트에서 근무를 합니다
한부서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
생계형범죄가 늘어날수록
저는 마트재고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관용을 베풀기에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요 매장 곳곳에 현수막을
붙혀놓을 정도로 한달에 세네건씩은
발생하는거 같아요
엄연한 범죄 도둑인데 너무가볍게들
생각하세요 경찰까지 왔는데도
넘 태연하시구요
자식들까지 연락해서 와야지 그나마
조금 심각성을 인지하세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라고생각은
들지만 더구나 어른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생계형범죄라는 단어가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