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2022/10/09
생계형범죄라는 말이 있다. 생활이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닌 당장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버거운 정도의 사람이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부유한 국가보다는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래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처벌하자는 입장(범죄)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범죄 발생 원인이 가난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이 대립하는 형태이다.
생계형범죄는 우리나라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런 형태의 범죄와 무관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 사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여러가지로 살아갈 여건이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주거비와 식비, 병원치료비 등 고정 지출에 비해 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2021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절도범죄는 2017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나 '61세 이상 절도 범죄비율' 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61세 이상의 절도범죄 피의자의 수는 2017년 1...
생계형범죄는 우리나라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런 형태의 범죄와 무관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 사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여러가지로 살아갈 여건이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주거비와 식비, 병원치료비 등 고정 지출에 비해 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2021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절도범죄는 2017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나 '61세 이상 절도 범죄비율' 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61세 이상의 절도범죄 피의자의 수는 2017년 1...
●달빛소년님
윗세대들의 경우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출발선이 다른 분들이 있죠. 아버지또래 대부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오신 분이 많은데, 대학까지 나와서 건물이 몇 채인 분들도 계시니. 그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실감이 1도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ㅋ
●마암71님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ㅋ 화이팅하시길 !!
부끄러움은 우리 나잇대인가봅니다
50~60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일까요
교육을 잘못배워서 그럴까요??
빅매님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기특한 어린이네요. 60대 먹튀 50대 먹튀 이런 행동들이 보이니 안 좋은 이미지가 축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지금에서 한때나마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미래를 거머쥐고 부동산, 주식 등의 부를 이룰 기회가 많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빈곤하며 연금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젊은 친구들과 대화해보면 우선 할머니,할아버지에 대한 교류가 없고 취업 준비생들은 그 시절은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없다 라며 윗 세대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입니다ㅋ 표창도 받은것 같더라구요..!
저도 저 영상 봤어요. 진짜 기특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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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라의 어린이입니다ㅋ 표창도 받은것 같더라구요..!
부끄러움은 우리 나잇대인가봅니다
50~60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일까요
교육을 잘못배워서 그럴까요??
빅매님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