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은 우리 모두를 눈 멀게 할 것입니다 by 전지윤

이근 · 국제정치학을 연구합니다.

2022/11/22

내 주장은 이렇다. 국제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전략적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 결정적인 시험대는 타이완이다. 타이완이 받는 안보 위협은 다음 5년동안 크게 증가할 것이다. 타이완의 안보가 흔들리면 한국은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란 무엇인가. 핵무기의 의미가 달라졌다. 세계는 핵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에 핵은 전쟁 억지력을 보장하는 무기였다. 오늘날 핵은 공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무기’로 바뀌고 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도전받고 있다. 도전자는 전근대적 지정학적 질서, 제국의 질서를 부활시키려는 세력이다. 러시아, 그리고 더 중요하게, 중국이다. 이들은 한때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듯하다가, 이제 현상변경을 시도하면서 명확히 그 질서를 거부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제질서의 변화다. 또 이것이 현대 한국이 맞이한 가장 큰 도...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2/11/23

눈에는 눈은 우리 모두를 눈 멀게 할 것입니다

국제정치/국제사회 미중일/남북관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 이것은 안보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왜 해법이 아니고 긴장고조의 악순환적 상승작용만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한국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호전적인 목소리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화해와 대화를 주장하던 사람들까지, 태도를 바꾸어서 더 많은 군비증강과 군사적 대응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되고 우울해집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 얼룩소에 실린 이근 선생님 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보다 제가 한번 선생님의 글을 바탕으로 북한이 1990년대 초반 냉전 해체 이후 핵무장으로 나아가던 시기의 논리와 관점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패러디일 수 있는데 혹시 기분 언짢게 생각하시기보다, 근본적으로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북한도 핵무장을 전략적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 결정적인 시험대는 이라크나 리비아이다. 이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서 왔는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과 공존이라는 국제질서가 도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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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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