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작년 제8대 지방선거는 중대선거구제 같은 선거제의 개혁(이라고 쓰고 수정이라고 읽는다)가 별 효과는 없이 노이즈만 발생시킨다는 점을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김진표 국회의장등 이 동네 빅마우스들이 '중대선거구제'를 다시 거론하며 중대선거구제가 언론 지면에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수정이 왜 무의미한지 알아보자.
먼저 선거제 수정의 목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제 수정의 대표 사례로 21대 총선에서 가동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양당에게 '영입인사'의 당선가능성을 토해내게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
먼저 선거제 수정의 목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제 수정의 대표 사례로 21대 총선에서 가동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양당에게 '영입인사'의 당선가능성을 토해내게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