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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다르게 넓게

복잡한건 간단하게 간단한건 다르게 다른건 넓게 떠들고 싶은 모두까기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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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광화문 월대 vs. 전차궤도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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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월대 복원과 전차궤도 이설에서 사라진 현대인

광화문 월대 복원과 전차궤도 이설에 이르는 과정에서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이에 도시사람 시점에서 의견을 남겨봅니다. 1. 월대복원 때문에 기형적으로 변한 사직로 월대복원 때문에 광화문 앞 사직로는 기형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펴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펴주는게 좋습니다. 기존의 사직로는 쭉 뻗어있습니다. 그런데 공화제와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이미 백여년전에 사라진 왕궁의 월대를 복원하기 위해 도로를 '크게' 틀었습니다. 가뜩이나 기괴하게 바뀐 광화문 광장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한 광화문이었습니다. 복원을 위해 만들어진 과도 드리프트 때문에 교통체증도 심해지고 주행 및 보행 환경도 안좋아졌습니다. 광화문 월대는 다른 곳에 이설되어있던 자재들을 가져와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흑백사진으로 남아있는 전제왕조의 유물을 현대의 자재들로...
지역사회 · 문화/예술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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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이래서 소멸하는구나'를 느끼는 장면들

'지방이 소멸한다'는 걱정들이 많다. 그런데 당사자도 걱정만 할 뿐 큰 행동 변화는 없는거 같다. 장면 1. 의성군 인구 5만 붕괴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경북 의성군의 인구가 5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 관계자의 말에서 이 상황이 반전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는 말을 찾을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죽어가는 의성을 살려내기 위해 지금까지 쏟은 노력과 정성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서 “혁명적인 대책 없이는 의성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최근 4년간(2019~2022년) 의성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국·도비 등 1280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한다. 지방이 소멸하는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일자리, 교육, 교통과 같은 사회 인프라, 그리고 그 지역의 분위기가 꼽힌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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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성별 임금격차는 한 몸이다

경제는 항상 어렵고, 통계는 항상 우울하지만, 올해는 유독 힘 빠지는 소식들이 많이 들린다. 들으면 들을수록 한 숨만 나오고 답이 없는 통계 중 하나가 사교육 통계다. 매년 이맘때면 교육부는 '전년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를 발표한다. 그리고 역시나 올해도 '역대 최대'규모의 사교육비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잡겠다고 '과외 금지'도 해보고, '방과후 학교'도 만들어보고, 'EBS 수능 연계'도 해봤고, 돌봄교실도 만들어 봤는데 약효가 먹히는게 없다. 게다가 '사교육비 조사'에는 잡히지 않는 '영어 유치원'까지 집어넣으면 우리나라가 쏟아붇는 사교육비는 더 커질 것이다.사교육비 조사 만큼 지표의 개선이 없는 조사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다. 3월 6일 여성의날을 맞아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도 조사대상 29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해당 기사에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의 순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꼴찌였다.그런데 사...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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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이 민생법안이라는 사기

지난 월요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요상하게 부결되면서 묻혔지만, 양곡관리법 때문에 또 다른 싸움이 벌어졌다. 지난 1월 30일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며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늦추겠다는 김진표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그리고 그것을 확대 증폭하는 여당은 무도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민생하고 별 관련 없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장사하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 이 법안의 찬성과 반대 어느쪽도 진짜 민생을 얘기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민생법안이 아닌 이유는 간단하다. 대다수의 국민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0일, 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의 찬반 토론이 있었다. 11,000여자·20여분 분량의 토론에서 여야는 서로 민생과 농민을 말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쌀 가격을 부양하는 책임만 주어진 '도시'와 '소비자'에 대한 언급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 법에 ...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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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실험하면 안됩니다 - 수능 필수 응시과목 사례 -

교육부는 지난 금요일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는 일명 '이과의 문과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수능 필수 응시과목 폐지,탐구 영역 변환표준점수 통합 산출' 등 정시 전형을 개선한 대학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입시를 시끄럽게 하는 여론은 항상 일부다) 여론이 시끄럽다고 대학 팔을 비틀어 입시 정책에 변화를 준 것이다. 게다가 그 변화라는게 '수능 필수 응시과목 폐지'같이 부작용이 확실한 정책을 동원했다. 특히 '수능 필수 응시과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은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과가 기피의 대상이었다. 7차교육과정 첫 수능이던 2005년 당시만 해도 수리 가형과 나형의 선택자 비율이 1:3에 달할 정도로 이과 기피가 심각했다. 심지어 문과형 수학인 수리 나형을 응시한 학생들이 이공계에 진학하는 사례도 꽤 많았다. 그래서 '공대에 미적분...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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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반일 코인' 상장 폐지해야 할 시간

기미가요에 '반일 코인' 다시 발행한 민주당 서울에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고 해서 논란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일을 받아 불필요한 논란을 부풀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 축하연에서 기미가요가 연주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며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 같다"고 말하며 '반일 코인'을 꺼내들었다.이번 이 대표의 발언도 정치권에서 시도하는 대부분의 '반일 코인'이 그런것 처럼 이번 반일 코인도 무리수로 범벅이 되어 있다. 일단, 대사관이 주재국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본국의 국가를 주재국 눈치가 보여 연주한 적 없다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조금 멀리는 2018년 평창올림픽때도 메달 시상대에서 수시로 기미가요가 울렸는데 그 때도 '문재인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고 '을사늑약 체결식'인가? 아무리 윤석열이 싫어도 여당이 되었을 때 주어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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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론에 기반한 국민연금 비판은 악인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주로 '더내고 덜 받는'(그래도 조금내고 많이 받는다) 이뤄지고 있다. 세부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문가와 정치권 내에서는 '더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듯 하다. 하지만, 그런 전문가들을 대하는 일반 국민(주로 젊은층인듯)들의 시각은 많이 다른것 같다. 연금 관련 기사와 영상의 댓글마다 등장하는 '폰지사기'라는 단어가 이들의 시각을 이해하는 키워드인것 같다.때 마침 프랑스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방향으로 (그런데 저 안도 한국적 마인드론 무사안일한거 같다) 연금을 개혁하려는 마크롱 대통령과 '무슨소리냐? 노동자는 더 일찍받고 자본이 내라'라는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특히나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청년층, 장년층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해 '덜일할 권리'를 외치며 '연금개혁 반대'를 주장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논의와 청년층의 불만은 '돈'만 밝히는 천박함으로,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는 '...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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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 좋은것이라는 생각으론 지방대 못살릴껄요?

얼마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정책에 반발하는 교수단체들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를 출범 시키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는데요. 해당 기자회견문에 담긴 대안이 교육부의 정책만도 못한것 같은 답답함에 나름대로의 감상평을 적어봤습니다. <교수님들의 요구사항과 비평> ○ 하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그리고 학문 생태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며 비리사학의 퇴로만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 비리사학을 단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단 감사 자체를 나갈 만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대학들을 한번이라도 종합감사 하는데 앞으로 30년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뭐 대한민국에서 인력 부족하다는곳이 한둘인가?→ 감사로 대학을 털어도 대학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1심, 2심, 3심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소송 한 건에 많아야 500만원 정도를 사용한다. ...
젠더/청년/교육 · 지역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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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실패는 새 실패의 어머니

학교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다. 실패를 분석해 성공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다. 서로 상대의 실패를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다. 어제도 그 사례가 하나 추가됐다.  장면 1.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규탄대회더불어민주당이 돌아오는 토요일 남대문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중앙당이 주관하는 집회가 대체로 그렇지만, 이번 집회도 전국에서 당원들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권의 삽질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존재 때문에라도 국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검사독재"를 전면에 내세운 것에서 "흥행실패"가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런 삽질, 낯설지 않다.  장면 2. 자유한국당의 정권 규탄대회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이던 2017년 9월 9일, 자유한국당은 주말마다 사람으로 바글바글한 코엑스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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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지방"대학을 살릴 수 없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 생존에 도움이 되나?2022년 12월 24일 새벽, 대학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만들어졌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은 재정당국이 정말 싫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일부인 교육세의 절반,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을 제외한 교육부 일반회계의 고등교육예산, 그리고 타 부처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비 (약 2000억원)등이며 규모는 9조 7,400억여원 수준이다. 대학들의 연합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된 이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학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부와 대학의 기대대로 대학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대학 구조조정은 예정된 미래대학 규모를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은 우리 인구 구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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