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했는가?

김영빈
김영빈 ·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 많은 경제학도
2022/01/27
코로나는 전염병 특성상 불가피하게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요구하고,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보니 방역 조치들은 툭하면 과도하지 않냐, 비효율적이지 않냐, 방역을 빙자한 독재나 전체주의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에 시달리기 일쑤지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방역을 명목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들을 자행할 우려인데요.
국제이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다 알지만, 지금은 포퓰리스트들과 극단적인 정당들이 인기를 얻는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기라 더 그런 우려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국가별로 방역 조치의 민주주의 침해 문제를 데이터화한 게 있습니다.
V-Dem이라는 정치학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인데, 정치학 비전공자인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정치학 전공자인 김재경님이 과거에 올린 글에 따르면 꽤 저명하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2020년 3월에서 2021년 6월까지의 분석 결과만 나와있지만, 유익한 자료라 올려봅니다.
https://www.v-dem.net/pandem.html

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전염병의 민주적 표준 위반 지표(PanDem)는 코로나19의 국가 반응이 비상대응에 대한 민주적 표준을 위반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전염병 후퇴 지표(PanBack)는 (코로나19) 국가 반응이 국가 내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수준을 악화시킬 리스크를 반영합니다."
[The Pandemic Violations of Democratic Standards Index (PanDem) captures the extent to which state responses to Covid-19 violate democratic standards f...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
83
팔로워 321
팔로잉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