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진술 해야할까 [토론소] by 몬스

2022/02/11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관점을 재발견하는 시간, [alookso 토론소]입니다. alookso에서 소개된 혹은 한 주간 가장 논쟁이 됐던, 혹은 아무도 관심갖지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토론하는 장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한설이입니다. 지난 수요일, 뉴스못에 소개됐던 이 기사를 보셨나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 위헌 판결에 관한 기사입니다. Intro뉴스못의 내용을 잠시 인용하자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게 만든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 소송과정에서 증인소환 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반대신문을 받도록 변경된 것.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마주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헌재는 대안으로 증거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했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증거보전 신청을 해도 기각률이 높음. 법원에서 경찰을 통해 증거를 입수하라...

몬스 · 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합니다.

2022/02/11

답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진술 해야할까 [토론소]

한국정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신문이 이뤄지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내용은 피해자측 변호사측을 거쳐 완충 (신문 내용 필터링, 유도신문 사전 차단, 가해자와 접촉을 차단) 되어야 하고, 모든 과정은 그 텀이 길더라도 이 완충지대를 통해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과 피해자 보호는 경쟁하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