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526억원의 사회적 낭비 - 3.3조원이라는 개소리 확산의 경제적 (-)효과 by 태임

김대중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2/03/30

526억원의 사회적 낭비 - 3.3조원이라는 개소리 확산의 경제적 (-)효과

점심시간 나절에 참신한 개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무려 3.3조원이랍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국립대 교수(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하여 뽑은 연구라고 합니다. 무려 7장, 다섯개의 표, 사회적 자본 지수와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산점도까지 망라한 6,859자의 보고서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보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는것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으로 입에 풀칠하는 연구자로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들여다 봤습니다. 검토대상 계획은 구체적인가?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본은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입니다. 기본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좋은 분석이 가능하지요. 가급적 구체적으로 추진안을 작성해야 할 겁니다. 두루뭉실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규모, 주요 건축물 규모 및 층별 이용계획, 여...

태임 · 작가가 되고 싶은 20대 청년 도전기

2022/04/01

답글: 526억원의 사회적 낭비 - 3.3조원이라는 개소리 확산의 경제적 (-)효과

한국정치+3

저는 이런 기사를 보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김대중님께서 제대로 분석을 해주셔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든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만들어내라는 특명을 받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볼 때는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석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