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벼르고 벼르다 드디어 경제제재에 대한 글을 작성하게 된 김재경입니다. 사실 그동안 고민이 좀 있었어요. 경제제재 이론을 어떤 선에서 풀어야 할까..?? 내가..써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제가 재밌게 배웠던 분야이고, 최근 러시아 경제제재 관련 재밌는 권승준 에디터님의 Digging이 있을 정도로 핫한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내용은 알차게 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전쟁이 국제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이를 비판하고 저지하고자 많은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제재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국제정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얼핏보면, 상당히 단순해 보이는 이 경제제재라는 수단은, 사실 상당히 많은 계산이 엮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차피 경제제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국에 피해가 갈걸 알면서도 시행하는 경우가 많죠. 북한에 그렇게 많은 경제제재가 이루어 졌음에도, 핵개발 포기를 하지 못한 것을 보면, 경제 제재가 항상 성공적이지는 못한게 분명합니다. 어라, 그런데 '경제 제재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이 성공'할까요? 그 이전에, '경제 제재란 대체 무엇'일까요?
경제 제재의 정의
경제 제재란,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제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경제 제재 이론서 겸 데이터 하나와, 경제 제재 데이터셋의 정의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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