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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이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당장 연금개혁을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공적연금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다. 최근의 연금 논의의 가장 큰 결점은 정책목표가 실종된 상태에서 재정안정화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이다. 주객이 바뀐 꼴이다. 연금의 목적은 경제활동 기간 중의 소득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아 소득이 없어지는 노년기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소득평탄화(income smoothing) 기능이라 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보장성이 매우 낮아 경제활동 기간 중의 소득과 은퇴 이후의 소득격차가 매우 심하다. 이 격차는 소득대체율로 측정된다.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경제활동기간 중의 소득수준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국민연금은 31.2%로 OECD 평균 42.2%(강제민간연금을 포함하면 51.8%)에 많이 미달한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은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장
장일홍 · 부산사는 공돌이
2022/04/07
답글: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이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경제/소비자
공무원 연금은 과거 이명박대통령때 한번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문제는 공무원 연금 그중에서 선출직, 고위공무원들의 연금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부분만 해소되어도 공무원 연금쪽은 상당부분 괜찮아질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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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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