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소득주도'성장'은 <구조개혁>을 다루지 못했다. by 정호익

2022/04/04

성장을 해서 분배도 끌어 올리겠다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배를 통해 성장도 달성하겠다는 소위 ‘분수 효과'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총 43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방대하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기선 몇 가지 핵심 포인트 위주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가장 먼저 최저임금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자 상징과 다름없습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결론부터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첫 두 해 동안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

정호익 · 대학생

2022/04/10

답글: 소득주도'성장'은 <구조개혁>을 다루지 못했다.

경제/소비자+2

좋은 글, 깔끔한 통계..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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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가? 가계 소득을 늘려주면 불평등도 축소하고 최종적으로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정책 기조이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공적 연금(이전지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2019년 정부는 하위 20% 어르신에 한해 기초연금 10만 원을 추가 지급했고,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일련의 정책 패키지는 가계소득 증가 - 저소득층 분배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 '소주성 옹호론/재평가론'은 이런 <저소득층 분배지표 개선>에 주목한다.

문제는 이게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소주'성'이 성립하려면 이전지출 확대 같은 정책 패키지가 성장 지표로 이어졌다는 <분수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치들이 (단기적)성장 지표에 '유의미한 효과'를 줬는지는 확실치 않다.

대부분 사람이 '소주성‘ 하면 떠올리는 정책은 <임금주도성장(2018)>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성을 평가할 때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고 ’2018년 최임 16.4% 상승률‘에 대해선 꼭 얘기해야 한다.

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2018 최임쇼크>로 기억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부정적’ 충격을 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청와대 정책실도 쇼크를 아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