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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사설] 임신중지권 박탈 판결은 미국 여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모독이다
이번 ‘돕스’ 판결은 한층 더 힘겹고 더딘 법적 분쟁의 장을 열었다. 각 주 정부 입법부에서 사실상 어떤 형태의 임신중지 금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는 곧바로 전면 낙태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런 법과 다투게 될 수십 건의 소송이 곧 주 법원으로, 그리고 결국 대법원으로 향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이번 판결에서 공정함을 견지했음을 내세웠다. 브랫 케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헌법이 임신중지라는 사안에 대해 중립적이므로, 본 법원 역시 철저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반대 의견인 세 명의 대법관은 “권리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법원이 모든 걸 주 정부에 떠넘기는 게 ‘중립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의견문은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작성했다. 여기에 공화당에서 지명한 대법관 전원이 이름을 ...
조
조민준
2022/07/01
답글: [사설] 임신중지권 박탈 판결은 미국 여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모독이다
노동/인권/사회
미국이 상상 이상으로 보수적이네요. 강간이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도 중지할 수 없고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출산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니... 판결에 약간 종교적인 생각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낙태는 물론 안 되겠지만, 피치 못할 상황을 배려해 주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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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