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0만 7000명의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2022/11/22
21일 기획재정부 누리집에는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관련 보도참고자료(11.21 발표)가 올라왔다. 지난 정부 임기 내 고지 인원의 대폭 증가로 이젠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되었다. 1인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좋은 것이고 더 줄일 수 있었는데 국회 때문에 줄이지 못했다. 우린 더 잘하고 싶었는데 제약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고 열과 성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
말은 길었지만 기획재정부 자료의 핵심은 자화자찬과 면피다. 그래서 보도참고자료의 진짜 알맹이를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할 브리핑이 너무 길다면 자찬과 핑계를 걷어내고 중요한 부분만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경제와 정치가 만나는 교차점이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던 9월의 라이뷰를 기억한다.
말은 길었지만 기획재정부 자료의 핵심은 자화자찬과 면피다. 그래서 보도참고자료의 진짜 알맹이를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할 브리핑이 너무 길다면 자찬과 핑계를 걷어내고 중요한 부분만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경제와 정치가 만나는 교차점이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던 9월의 라이뷰를 기억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세금 부담은 혁명의 도화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