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0만 7000명의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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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11/22
21일 기획재정부 누리집에는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관련 보도참고자료(11.21 발표)가 올라왔다. 지난 정부 임기 내 고지 인원의 대폭 증가로 이젠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되었다. 1인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좋은 것이고 더 줄일 수 있었는데 국회 때문에 줄이지 못했다. 우린 더 잘하고 싶었는데 제약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고 열과 성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

말은 길었지만 기획재정부 자료의 핵심은 자화자찬과 면피다. 그래서 보도참고자료의 진짜 알맹이를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할 브리핑이 너무 길다면 자찬과 핑계를 걷어내고 중요한 부분만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경제와 정치가 만나는 교차점이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던 9월의 라이뷰를 기억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세금 부담은 혁명의 도화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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