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네요.ㅜ by 백지우

bcreative911 · 저는 뇌가 불편한 정상인입니다.

2022/09/18

안녕하세요 얼룩소님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해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도치 않게 직업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동안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자료에 따르면 23년 이나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2년 연속과 20년 연속 수령자 또한 각각 1명씩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8년 연속 수령자는 최소 7명이나 되는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10명이 받은 실업급여는 누적으로 각각 8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이들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을 감안한다면 배선원 등 계절에 따라 일의 양이 몰리는 직종등에서 단기계약과 실업급여의 수령을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

백지우 · 전업 투자자. 주식 투자 및 경제

2022/09/18

말도 안되네요.ㅜ

경제/소비자+1

저도 딱 6개월만 정해진 법에 의해 수령 했거든요..
이런 법은 개정을 하는게 맞지 싶슾니다.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규정의 틈새가 있는 듯 합니다.
이런건 바로 시정을 해야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직에만 해당되고.
적어도 몇년 이상 중간에 텀 없이
다닌 사람에 한해 제공 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개정 할 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