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와! 지금껏 본 대장동 관련 글 중에서 최고입니다 꼼꼼한 자료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쪽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에 올라오는 글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띄엄띄엄 기사를 보는 입장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내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며 해소됐네요
하나는, 왜 민간의 개발이익상한제를 설정을 안 했는지, 다른 하나는, 보통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는 ‘민’이 ‘관’에 로비를 하기 마련인데 상대적으로 도드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 보니 민이 관을 주도했고 개발이익상한 관련 조항을 삭제한 정황까지 있네요 무늬만 민관이고, 사실은 민간주도 프로젝트.
이 글을 읽고 나니 철학을 갖고 도시개발에 임한 게 아니라 ‘이익동맹’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