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소의 '대장동 블루스'가 놓친 악마의 디테일
2021/10/15
-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문제가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의혹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이 글이 얼룩소 오리지널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얼룩소를 운영하는 필진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관점), 나아가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중요한 필자(운영자)가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이 글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악마의 디테일을 놓치고 있는 점은 향후 얼룩소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악마의 디테일'이 무엇인지는 성남의뜰,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처럼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블루스'가 놓치고 있는 '악마의 디테일'은 무엇일까요?
1. 도표는 빙산의 일각을 보여줄 뿐이다.
우선 '대장동 블루스' 원 글의 핵심인 도표를 살짝 볼께요. 얼룩소 에디터가 올린 글은 아래 도표로 시작합니다.
- 해당 도표는 감사보고서(성남의뜰, 화천대유)와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개발이익 공공환원사례'), 대장동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등을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1안 이재명식 민관 합동 개발, 2안 100% 민간 개발, 3안 LH의 공공개발을 비교하면서 개발 방식에 따라 이익배분이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번째 안인 LH 공공개발은 수분양자가 모든 이익을 가져간다고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도표의 핵심은 결국 1안과 2안의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의 몫>
1안(이재명식) = 4296억
2안(민간개발) = 5069억
1안과 2안의 비교 중에서도 1안은 민간 시행자가 4296억, 2안은 5069억을 가져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