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또 넘겼다. 

매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두고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삭감 혹은 동결을 주장한다.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이러한 모습을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흥정하듯 누군가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누군가는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 이득인데 팩트만 적혀있는 자료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아무리 나열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도 충분하다. 노동자를 살리자고 소상공인을 죽일 수도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꼭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하는 걸까? 

최저임금법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