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을 바꾸기 위한 전략(공동체권력-지방권력-자치권력) ⓸
마을을 바꾸기 위한 전술은 ‘공동체전략’으로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에서 공동체가 그냥 조직 되지는 않는다. 마을마다 여건이 다를뿐 아니라 주체와 마을 사업을 위한 마중물도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마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가능하다면 특정 마을을 지정하고 모범을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서술한 내용이 이론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껍데기만 지방자치라는 예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방자치의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하는데 객체로 전락되어 있고, 행정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민자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민이 마을에서 권력의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자치가 시행될 수 없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