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마을과 함께하는 사람
마을, 동네, 지역공동체, 주민자치, 진보정당, 지역 사회복지, 농업에 관심이 많아요. 걷기도 좋아 합니다. 전)대구 북구의원 / 대구북구시민연대 대표/ 작은도서관운동본부/팔거천지킴이/ 풀뿌리단체협의회 대표 등
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③
‘회계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 세액공제 안 된다는 윤석열 정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결정,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 ②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결정,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 ②
지방의원 의정비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비를 한 번 결정하게 되면 4년간 적용된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예산,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치단체 예산을 기반으로 활동비를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역할과 책임, 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크기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정액 지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광역의원은 1,800만원(월 150만원) 이하, 기초의원은 1,320만원(월 110만원)이하로 정해져 있다.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①
박정훈 전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 마지막 남은 퍼즐을 풀자
<국민들... 믿을 만한 정치세력이 없다-촛불 도화선 어렵다>
마을을 바꾸기 위한 전략(공동체권력-지방권력-자치권력) ⓸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미일의 실익만 안겨다주는 줏대없는 외교에 한반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미일의 실익만 안겨다주는 줏대없는 외교에 한반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일 정상들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다.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만남의 결과에 따른 후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19일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3국의 정상회의가 신냉전을 공고히 하는 친미반중 편향외교라는데 문제가 심각했다. 이는 곧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근본적인 외교 실책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번 정상회의에서는 당연히 평화와 공존의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회담 결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도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도 - 태평양에서 연대를 공고화하려는 미국의 잔치가 되었다. 한미일 정상은 방위, 기술, 교육 등 3국 간의 전방위적 협력을 언급했지만, 3국 합동 군사훈련의 확대와 정례화 등 사실상 '준동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공동 발표문을 보면 “앞으로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 하고, 경제안보와 관련해‘...
마을공동체와 생활정치는 다르지 않다 ⓷
“박정훈 대령의 수사 거부, 정당하고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