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다!'

지난해 9~10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20대 청년 115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청년들은 '전 국민 다단계', '시한폭탄', '구멍 난 저금통', '마르는 샘물' 같은 답을 내놓았다.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불안하게 느끼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생이 만 65세 되는 해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나이가 됐는데, 받을 돈이 없다.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높아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며 안심시켰다.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고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개혁안을 고려하고 있을까? 청년 세대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보자. 

공단은 5년마다 기금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서 운영 계획을 다시 세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올해 발표된 제5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보다 늦추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지금은 한 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이를 12%, 15%, 18%까지 올리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쉽게도 '덜 내는' 선택지는 없다.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기금 소진을 늦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급개시 연령 65세를 68세로 늦추면 어떻게 될까? 희망회로를 돌려 공단이 연금 운용을 잘해서 돈을 불렸을 경우엔 어떨까? 그 결과 18개 시나리오가 나왔다. 아래 시뮬레이션 도표를 보면, 2055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 시점을 최장 2093년까지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

112명 참여 중

12%. 안 그래도 적은 내 월급. 이것도 버거워.

15%. 올리긴 해야 해. 그래도 18%는 너무 많네.

18%. 힘들더라도 길게 보면 이게 나아.

현행 9% 그대로 두자... 안 올리면 안 될까?

1명이 이야기 중

눈여겨볼 점은 이번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인상'이 빠졌다는 점이다. 즉, 더 내기만 할 뿐 더 받지는 못한단 소리. 그러면 청년 입장에서는 손해 아닐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이 시나리오 작성에 참여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게 물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