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혈세 이번엔 '승자의 저주'로 탕진할 결심 윤석열 정부...나라를 거덜낼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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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4/02/05
☞ 제4 이통사' 커지는 승자의 저주 …"정부 4천억 지원, 종이조각될 것"
☞ 충분한 자본금 확보•신한투자증권 자금 지속 지원 여부 불분명
☞ "스테이지엑스, 혈세에만 빨대 꽂고 자발적 투자는 최소화할 것"
☞ 시민단체서도 이구동성 우려 목소리… 5G 28㎓ 대국민 서비스 제공 가능성 오리무중
☞ 기존 이통 3사도 5G 주파수 반납한 상태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제4 이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를 두고 우려 넘어 천문학적 혈세 탕진에 대한 힐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尹정부의 4천억 원 규모의 공적지원금이 종이 조각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가입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안팎으로 팽배하다. 2일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 전문위원은 '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 대상 선정에 대한 검토' 리포트를 통해 "제4이통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실탄(자본금)이 확보됐는지 여부가  대단히 불분명하다. 투자사인 신한투자증권 역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대표 서상원)가 이끄는 컨소시엄이다. 현재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 등 CEO 사법 리스크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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