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1.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인데 정부나 국가의 책무나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그야말로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월권적, 특권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정부도 큰 잘못이 있는 것은, 가까운 예로 2000년도에만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을 사실상 거두어 들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런 요구를 이번에도 하는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때와 다른 것은 당시에는 업무 개시 명령만 했다가 면허정지 행정 처분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이미 공시 송달 단계까지 절차가 마무리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거두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공무원에게 징계를 자초하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정부가 뭔가 불법이나 위법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