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요구안1...의사수급 추계는 불가능
2024/03/26
△ 1.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1. 우선 이 요구 자체가 의사 또는 의대만의 특권적인 요구입니다.
대학에는 여러 개의 학과가 있고, 자격이나 면허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의사와 의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마다 경영학과 행정학과. 뭐 이런 과들이 다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 이들 수요에 맞추어서 학생 정원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심지어 공인중개사까지 모두 유사하고, 변호사나 로스쿨 또한 이런 과정을 특별히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이라는 것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기도 하고, 수요는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1. 우선 이 요구 자체가 의사 또는 의대만의 특권적인 요구입니다.
대학에는 여러 개의 학과가 있고, 자격이나 면허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의사와 의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마다 경영학과 행정학과. 뭐 이런 과들이 다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 이들 수요에 맞추어서 학생 정원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심지어 공인중개사까지 모두 유사하고, 변호사나 로스쿨 또한 이런 과정을 특별히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이라는 것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기도 하고, 수요는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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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술연구원장 ; AI로 도시문제 해결책 모색,
국회 건교위원장실 ; 법률 개정, 예산, 국정감사,
서울시장 비서실 ; 대도시문제, 주택, 교통, 국가철도공단 ; 행정혁신, KTX비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 ; 공공의료,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