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
유니 · 한 줄의 글에도 많은 힘이 있습니다.
2022/03/04
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나의 최애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모르고 지나치는 것 중 세상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끝까지 찾아내 알리려는 집요함이 마음에 든다. 미제사건들이 주를 이루어 어느 때는 늦은 밤 귀갓길에 문득 생각이 나 섬뜩할 때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또 리모컨을 그 채널로 돌리곤 한다.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소년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한다.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 무인모텔에 중학생 5명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침대 매트리스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기물을 파손해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그들은 속옷 차림으로 복도를 뛰어다니며 막무가내였고, 민원을 듣고 올라간 사장님이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 앞에서도 죽여봐라, 어쩔거냐 하며 대드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더 충격적인 말은 나는 미성년자다,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제도를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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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 myung
2022/03/04
답글: 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노동/인권/사회
세대가 변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빨리 깨닫습니다. 세뱃돈으로 만원 오천원 구분 못하고 좋다하는 세대는 지났지요. 법을 이용하여 중범죄 이상을 저질러도 난 촉법소년인데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이런 법은 개정을 해야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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