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의 법률대리인 남성욱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김 씨가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만 이행하고 전액을 다 지불하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경찰에서 최근 피고소인(김동성 씨) 조사를 1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양육자 이 씨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시작으로 감치명령 소송 그리고 형사고소까지 걸린 기간은 약 3년이다.
김 씨는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양육비 월 1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양육자 이 씨에게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약속을 어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김 씨는 2020년 3월까지...
치열한 싸움 끝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드 파더스의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법원이 판결한 상황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파렴치함은 유명인도 피해갈 수 없나보네요. 결혼을 안하고 애도 낳지 않는 게 답인 세상 . 국가가 소극적인 한 양육비를 당당히 회피하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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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신청은 이번에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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