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힘이 되기로 결심한 국민의 힘, 원주당이 되기로 결심한 민주당
2024/05/29
22대 총선이 끝나고, 남은 21대 국회가 계속 열렸던 40여일의 시간동안 정쟁의 불길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무력화되었다.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는 데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야권의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입에 담는데, 민심에는 역풍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러니 정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이름으로 발의한 법안에는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처리된 비율은 35.1%이다. 물론, 법안 미처리율이 높은 것에는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의 영향이 크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처리율은 20대 국회보다 1.4%가 낮으나 실제 처리된 법안은 287개가 더 많기는 하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향해 정쟁에 몰두하느라 법안 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국내의 정말 중요한 현안들이 폐기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놀라는 한국의 저출생, 그러나 저출생 관련 법안들은 그저 계류되어 끝났다. 육아 휴직 제도를 부모 각각 1년 반씩으로 늘리는 방안,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은 그저 발의만 되고 환노위에서 계류된 채 폐기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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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걱정됩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 대통령이 집권초라서 당에 대한 그립감이 강했던 때였던 21대 국회와는 시기적으로 다르다는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도되었으니 거대 양당들 내에서도 차기 지도자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며 다른 행보를 보이는 무리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봅시다. ㅎㅎㅎ
저는 의석수 문제도 크지만, 당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누군가의 대선캠프이거나 대통령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버에 움직이면 안 되는 존재인데... 지금 그런 감이 크니까 ㅠㅠ 당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ㅠㅠ 정책적 시도의 연대가 되어야 하는데 ㅠㅠ
역대 최악의 국회였던 21대 국회를 가볍게 뛰어넘으면 어떡하나 매우 걱정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거대 양당이 약 130석 정도씩 차지하고 나머지 의석들은 제3지대 소수정당들이 차지해서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John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걱정됩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 대통령이 집권초라서 당에 대한 그립감이 강했던 때였던 21대 국회와는 시기적으로 다르다는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도되었으니 거대 양당들 내에서도 차기 지도자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며 다른 행보를 보이는 무리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봅시다. ㅎㅎㅎ
저는 의석수 문제도 크지만, 당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누군가의 대선캠프이거나 대통령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버에 움직이면 안 되는 존재인데... 지금 그런 감이 크니까 ㅠㅠ 당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ㅠㅠ 정책적 시도의 연대가 되어야 하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