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실행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반대하며 KBS 김의철 사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했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진짜 수신료 안 내도 되는거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폴라리스의 주제는 ‘수신료 분리징수’입니다. 먼저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그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추진되는 절차와 근거엔 문제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공영방송 수신료가 과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인지, 공영방송의 역할과 그 필요성도 알아보았습니다. 나아가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을 통해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고 고민해야할 언론 지배구조도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레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공영방송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들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가 되면 수신료 수입의 축소로 국제방송, 재난방송,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형의 대폭적인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고, 재원 구조도 더 많은 광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공영방송에서 상업적 콘텐츠의 비중이 증가하고 공적 책임 실현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 명확하다. 제일 큰 피해자는 시청자가 될 것이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 졸속 처리된 분리징수로 남은 혼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따로 나눠 낼 수 있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라면 전기요금을 낼 때 2500원의 수신료를 함께 납부해야 했어요. 수신료는 KBS, 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쓰여요.

따로 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