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1138조원..국민 1인당 2205만원 부담

인형곰
인형곰 · 생각과 의견을 함께해요
2022/04/05
[2021 국가결산]
작년 한 해 동안 93.5조원이나 증가
정부는 "미래 부담 추계치"라지만
공무원·군인연금에 이미 재정 투입
국채상환 포함 국가부채 2200조원

미래에 정부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작년 한 해 동안 10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이던 2017년 845조원에서 지난해 1138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매년 73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국민 1인당 연금충당부채 부담액은 22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와 국채 발행 잔액 등이 포함된 국가부채는 지난해 2200조원에 접근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 밖으로 나가고 있다. / 조선 DB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조5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퇴직자와 예비 퇴직자에게 추후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에 명시적으로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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