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 03. 15. 07:19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린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씩 지급하려면 단순계산으로 2025년에는 연간 35조원(723만명 지급), 2035년에는 연간 약 50조원(1037만명 지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뿐 아니라 최소 노후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을 타고자 보험료를 내고 최소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가며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