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은 이념의 잣대에서 벗어나야 by 나반의 정원

이장규 · 세상 온갖 일에 관심이 많아요 ^^

2022/12/07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핵심적인 요구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확대하라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의 일몰제라서 올해 말이면 만료되거니와, 현재는 화물 품목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철강 및 자동차운송, 위험물, 곡물, 택배 지간선 등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두 품목에 대해서만 3년간 연장하고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화주 측의 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알기 위해서는 지입제라는 한국 화물운송시장의 특색을 알아야 한다. 지입제가 가진 문제점이 안전운임제에서도 상당부분 내재되면서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나반의 정원 · 정치학과 국제 관계 및 불교에 관심

2022/12/22

사회문제 해결은 이념의 잣대에서 벗어나야

노동/인권/사회+6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을 잘 분석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해결하려 들거나 접근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이념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강경노선을 취하게 되고 극단으로 흐르게 되면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사회문제 해결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