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화물연대가 운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원래 이 건을 놓고 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은 끝났고, 업무에 복귀했으니 화물연대의 주장을 관철시킬 큰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사실상 효력 만료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슈는 끝났지만, 이슈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만큼 이제부터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노동계가 언제든 다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