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감세 사이, 문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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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와 감세 사이, 문제는 무엇인가

영혼 없는 기재부가 만든 세제개편안 감상법

[에디터 노트]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지만 실무는 '늘공'이 한다. 그 늘공의 정점에 있는 게 예산, 즉 나라 살림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다. 세금 제도를 손보는 것도 기재부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역시 기재부의 작품이나 마찬가지다. 재정전문가인 우석진 얼룩커가 기재부가 만든 세제개편안 감상법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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