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감세 사이, 문제는 무엇인가

라이뷰

증세와 감세 사이, 문제는 무엇인가

영혼 없는 기재부가 만든 세제개편안 감상법

[에디터 노트]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지만 실무는 '늘공'이 한다. 그 늘공의 정점에 있는 게 예산, 즉 나라 살림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다. 세금 제도를 손보는 것도 기재부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역시 기재부의 작품이나 마찬가지다. 재정전문가인 우석진 얼룩커가 기재부가 만든 세제개편안 감상법을 알려준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142
팔로워 499
팔로잉 0
16
팔로워 246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