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 by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6/09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니 바로 생각나는 예전 경험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수업 시간에 중학교 1,2,3 아이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간단한 글쓰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다. 주제는 '소년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로 관련된 기사나 법조항 등을 제시해주고 설명한 후 개정이나 폐지 여부, 또는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 정도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특히 중 1,2의 경우는 자신들이 바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론은, 대다수 아이들 생각은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대해 찬성과 긍정적이었고, 반대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재미있는 현상은 저학년은 거의 개정과 폐지쪽이 훨씬 많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보다는 '어리기에 실수와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

얼룩커

2022/06/09

답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

노동/인권/사회+1

넷플릭스에서 소년심판을 보고나서 저는 소년법을 혐오합니다.
아이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가했으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당연히 내려야 하는 것이지요
연령을 낮출게 아니라 폐지를해서 어린아이더라도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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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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