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호감 정치, 한국만의 문제일까?

②    정치인의 이권으로 물든 지역구, 풀뿌리도 민주주의도 없었다

③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정치판 이야기입니다

④    새로운 대안,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우리는 3주 간에 걸쳐 지금의 선거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치불신과 지역주의,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소선거구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공익허브의 ‘선거제 개혁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는 여태까지 논의되었던 선거제 개혁 방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각 방안에 대한 효과와 현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최종적으로 공익허브는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小)선거구가 문제라면 선거구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 중대(中大)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 단 한 명만의 의원을 뽑는 제도입니다. 앞선 2편에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정당의 수는 많은데 선출되는 의원은 한 명뿐이니 민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거대정당의 독점이 일어나기 일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뽑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 명을 뽑는다면 다양한 후보자가 선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이 중대선거구제의 아이디어입니다. 한 선거구에 2~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몇몇 국가들이 이러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실현가능성 역시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바라는 데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공익허브의 조사 결과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다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