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4/21
바로 아래 빅맥쎄트님의 질문 답글에 대한 보충 답글입니다.
우선, 선거구 개념에 대한 정리와, 다른 보충 통계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장/단점 정리해 주신 내용 중에 약간 보충할 내용이 있어서 짚고 갑니다.

<단점>

1.부적합 인물의 출마 ->
- 비례대표의 후보자는 각 정당에서 임의로 선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로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한국은 이러지만,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반드시 이러지는 않습니다. 벨기에의 경우, 유권자가 선택한 정당의 명부에 있는 후보들 여러 명에게 투표하거나(벨기에), 아예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정당명부들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인 [파샤나지 방식](룩셈부르크,스위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신명숙,진영재. <비교정치>제5판 372pg). 비례대표도 투표할 때 정당 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투표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용지가 엄청 복잡해지겠지만..

따라서, 아래의 질문들 중에서도 이 1번을 근거로 포함해서 설명하신게 많아 보이는데, 제가 아래에 비례대표제 변화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할 경우, 위에 작성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거 외에도, 비례대표 명단을 국민경선으로 확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이를 포함하여 답변드립니다.

또한, 이번 질문 대답은, 제 짧은 이해를 기반으로 두루뭉술한 대답이 많을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ㅠ


<질문>

Q1. 다수대표제에 비해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두는 형태로, 최소한의 '정치적다양성' 을 존중하는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다수대표제만을 시행하는 5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1.
사실 이러한 질문의 답변은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의 제도, 특히 찾으면서 어렴풋이 보셨겠지만, 선거 제도의 종류와 수는 정말 국가의 수 만큼 있으며, 그 이유는 제도 형성의 특수성에 있을 수도 있고, 한번 굳어진 제도는 변경이 어려운 역사가 있기도 하고, 한국 준연동형제처럼 정당 간 힘싸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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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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